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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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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대한민국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선다
대학교육은 가격∙정원 규제로 수요∙공급이 불일치,
교육규제가 사교육의 증대 초래
사학 개방형이사제는 사적 존재를 공적 존재로 전환
사학은 교육부를 규제자이면서 후원자로 인식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유 확보되어야
학교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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