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10년 만에 단독 상임위로 '부활'...위원장에 이찬열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10년 만에 단독 상임위로 '부활'...위원장에 이찬열 의원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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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분리됐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에 단독 상임위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고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3선의 이찬열 의원은 수원시갑이 지역구로 그동안 국토위와 안행위 등을 주로 맡아 교육 관련 상임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정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 정수는 전반기 29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교육계에선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명에 이르는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국정교과서 등 갈등과 같이 쟁점이 첨예한 교육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 관련 법안 쟁점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0년 만의 교육상임위원회 분리를 환영한다”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향후 교육현안 해소와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되며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장 내정자는=이찬열(사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인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를 했다. 현재 재수화성시민회 이사, 경기의정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그간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아동학대범죄 처벌, 노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생 주거환경을 실태조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헤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자금 우선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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