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교육평가] ①교육정책 평가…"국민분열, 실력경시, 학교 획일화"
[문재인정부 1년 교육평가] ①교육정책 평가…"국민분열, 실력경시, 학교 획일화"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7.25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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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다. 문 정부는 출범이후 내내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으며, 여기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친문재인 정부라 할 수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를 석권했다. 국회는 제 일당 의석을 확보했으며, 여당 압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정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주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정책, 대입정책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공론화위원, 국가교육위원회 등 어려운 결정은 모두 위원회 소관으로 공을 넘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교육 전반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되돌아 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첫회 교육정책 평가에 이어 2회와 3회에서는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 입시 정책과 고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한반도는 분열의 반도이다. 남북은 해방 후 지금까지 극한 대결로 갈라졌고, 남쪽은 남남으로 분열되어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한 나라가 상황주도력 있는 입지로 올라설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국가에 엮인 사람들에겐 생존 문제이다.  

생사문제에 몰려있는 세계 도처의 난민 발생은 바로 실패한 나라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먼저다’가 국가 교육의 최고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문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살펴볼 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정부의 교육정책은 첫째 한국사 인식에 대한 '국민의식 분열 정책', 둘째 '실력 경시 선발 정책', 셋째 교육의 다양성을 부당시하는 '획일화 학교 정책'이다.

국민을 두 동강 내버린 '국민 의식 분열 정책'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손 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정책 폐기이고, 그 관련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고발, 징계 조치한 것이다. 곧바로 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개정했다.

7월23일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현행 기준에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북한 도발’, ‘북한 인권’을 삭제했다. 처음 시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북한의 ‘6.25남침’도 삭제한 것이었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포함시켰다. 이 기준안 개정과정을 통해 문정부의 역사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우리의 엄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국사 교육 문제는 교과서 국정화냐 검정화냐가 근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론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느냐이다. 대한민국 긍정사관과 대한민국 끌어내리기 사관 사이의 갈등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권력이 어느 하나를 편들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역사인식의 차이는 해방이후 건국과정을 거치면서 내내 갈등해온 문제이고, 작게는 남남갈등의 원천이며, 크게는 골육상쟁을 거쳐 오늘의 남북 대치에 이르는 체제 이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역사 인식을 놓고 갈등하는 세력 들 사이에 상호 포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향한 국민 통합을 포기하고 아예 두 동강 내버리는 분열 정책을 펼쳐 버렸다.

평가의 근본 의의 포기한 '실력 경시 선발 정책'

교육의 기본은 학생 각자 자기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 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치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즉 상응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큰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깜깜이 면접)이 대입은 물론 취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이 두 정책은 학교가 실력 배양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선 대입과 취업에서 깜깜이 면접은 실력보다 그때그때의 우연 변수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또한 실력 함양을 핵심으로 삼아야 할 교육의 취지에 반한다.

특별히 직무정신 결여로 생기는 인재(人災)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전문적 직무능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깜깜이 면접은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깜깜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기회를 주기보다 사회 형평 정책의 차원에서 배려 대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지역 또는 계층별로 선발 대상자수를 할당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대상자들끼리 경쟁하도록 하여 학력이나 직무 능력의 엄정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학력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꾼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성취를 진단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평가의 근본의의를 포기한 정책이다. 이것은 교사의 편의주의에 굴복한 반 교육적 정책이다.

교육의 다양성 부당시하는 '획일화 학교 정책'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으로 교육평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교육평등화는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생길 수 있는 교육 소외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온종일 학교 돌봄 기능의 확대, 누리과정에서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와 같은 정책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우선 정책이, 당연히 주목하여야 할 국가 교육 정책 지고의 목표, 즉 미래세대에게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창의력을 갖춰주고, 그래서 미래세대가 창의적 다수가 되도록 하는 과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현 국가교육 책무를 진 정부가 성장 세대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다양한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하는 국정 최고 순위 과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교육평등화만이 해답인 것처럼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문대학 공영화 정책 등을 구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의 폭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평등, 좋다. 그러나 교육력을 약화하는 것이 내다보이는 대중영합주의식 학교 획일화 정책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에 눈이 멀어 북이 벌린 치명적 골육상쟁의 잿더미에서도 기적을 일궈 5030 클럽에 들어간 세계 7번째의 경제대국을 만든 활력과 희망의 나라이다. 이 자랑스러운 성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역경에서도 당대의 주역들이 시행착오를 무릅쓰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면서 흘린 피, 땀, 눈물의 결실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세운 대한민국이 있어 가능했던 성취이다.

여기에는 경제발전 속도보다 한발 앞서가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가 있어왔다. 이 나라는 교사들의 열정으로 공립학교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핀란드나 국제학력 평가 피사(PISA)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는 신흥 교육 강국 싱가폴과 같은 인구 6백만 이하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국론 일치를 위한 포용과 치유의 정부가 되어라

이 나라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어느 한 정파의 진영 논리로 국정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쟁적인 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포용하는 그런 관용의 폭을 얼마나 넓히는 사회가 되느냐는 창의와 활력을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일치 시키는 결집력을 발휘하는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 대결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획기적 남북화해 국면 전환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남남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결과 상처로 치달아 온 지금까지의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로 바꾸는 발상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분열로 문제 해결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국론의 일치를 위한 포용과 치유를 향해 되돌아 와야 한다. 문정부의 촛불 민주주의는 촛불 민심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도 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큰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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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옥 2018-08-11 15:15:42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수 구조이다
국공립은 국공립답게ᆢ
사립은 사립답게 하면 학교가 지역에 맞게 특성화되어 발전해 나갈것이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높아 2부제 수업하던 정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학교단위 자율성을 높여서 이 시대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