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평준화정책 이후 서울지역 첫 사례에 교육계 관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성고는 지난 25일 오후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 등 일반고 전환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만간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정 취소 여부를 우선 심의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문을 실시하고, 교육부 장관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고입 전형 기본계획 발표가 오는 9월1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부로부터 3년간 6억원, 교육청에서 5년간 1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강원외고(4월)·부산국제외고(7월)가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알려지면서 서울의 다른 자사고들도 전환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병선 인천대 석좌교수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내다보이는 대중영합주의식 학교 획일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어렵게 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평등만이 해답인 것처럼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