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1순위 방안은?…시민참여단 500명, 4개 시나리오 놓고 합숙토론
대입개편안, 1순위 방안은?…시민참여단 500명, 4개 시나리오 놓고 합숙토론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7.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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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 놓고 격론 벌여
수시-정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쟁점
공론화위원회, 내달 3일 최종결과 발표예정
합숙토론 모습. 사진=숙의토론 참여자 제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논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열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합숙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반면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제도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론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합숙토론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중3 재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결정을 위한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를 치열한 공방 속에 열었다. 

이번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 합숙토론에서는 발제자, 시민참여단 모두 열띤 질문과 토론을 벌였다.

합숙토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수능 45% 이상 확대+상대평가(1안) ▲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 도입(2안)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결정+상대평가(3안) ▲수능 확대+상대평가(4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시민참여단이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수능 45% 이상 확대+상대평가’를 주장하는 1안 발제자에게는 ‘정시나 수능으로 학생의 창의성이나 도덕성·인성을 평가할 수 있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 그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 등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윤근 서울 양정고 교사는 “대입에서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통해 도덕성·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안선희 중부대 교수는 “판자촌에 살며 검정고시를 본 제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학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1안과 유사한 4안(수능 확대+상대평가) 발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수능이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정시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다. 사교육비의 주범은 수능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반면 1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2안 발제자는 1안에 대립각을 2안은 이태경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가 ‘수능 확대 반대+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그는 “(수능으로 대학에 갈)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활용될지는 다르다. 단순히 제공되는 것은 어쩌면 기회가 아닐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능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는 1안의 주장을 반박했다.

‘4개의 최종 시나리오에 왜 절대평가가 1개, 상대평가가 3개냐’는 질문도 나왔다.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라며 “상대평가 안이 3개라고 해서 상대평가 의견이 다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3안(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결정+상대평가) 발제자 정재찬 한양대 교수는 대학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입은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 적응이 가능해야 한다”며 “‘대학을 건들지 말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생명체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분임·전체토론을 통해 최종의견을 결정하고 투표를 마쳤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해 오는 3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편안 가운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외에서 제외된 대입 정책들도 그 틀을 갖춰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정책포럼을 열어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 방안과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비율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8월 중·후반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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