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여야 협치로 백년대계 세우겠다"
[인터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여야 협치로 백년대계 세우겠다"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8.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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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확대, 자사고 일반고 전환 일몰제 방식으로
2022 대입 정시 확대 필요성 공감...적정 비율 유지 바람직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이찬열(3선·수원 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정치권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강단과 소신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그런만큼 교육계는 그가 원칙과 소신으로 정치력을 발위해 교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에듀인뉴스와 인터뷰에서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위원회”라며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유불리가 아닌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 삼일공고 재학시절 독일식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교육의 중요성과 무상교육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분리·독립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독립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찬열 위원장을 만나 교육위원회 운영 방향과 교육현안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위원장이 되신 걸 축하드린다. 소회를 밝힌다면.

-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였고, 우리나라에게는 성장 동력이었던 교육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꼭 관철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 대입제도 개편,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거시적으로는 교육 공공성 확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원조달을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계류 중인 법인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년 만에 교육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분리돼 교육 전담 상임위로 출범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소관기관 수가 180개, 소관법률이 142개나 될 만큼 지나치게 방대했다. 워낙 많은 기관과 법률을 맡다보니 국정감사나 법안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게다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다루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을 따로 전담해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최악의 상임위’ 타이틀을 여러 번 얻는 등 항상 시끄러웠다. 교육위의 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특히 야당의원들이 동력을 받기에 부적절 하다는 의견도 있다.

-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위원회 구성 면면을 보면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다. 과거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들도 계시고, 교문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다. 또한 평소 우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온 분들도 많이 계시다.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위원회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여야의 유불리가 아닌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다. 

▲3선을 하면서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동했다. 교육위는 처음이라 전문성을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먼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부터 학생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교육은 전혀 낯선 분야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한다. 특히 저는 4남매를 를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대한민국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한 만큼 학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교육 전문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 문재인 정부와 교육 철학의 맥을 함께 하는 진보 성향 후보자가 14명이 당선됐다. 자사고, 외고 폐지뿐만 아니라 문 정부의 교육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작년 7월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여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으며, 일반고의 몰락과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왔다며 반발이 커 일반고로의 전환에 공감하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5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시기에 맞춰 일반고로 하나씩 전환하는 이른바 일몰제 방식이다. 나는 후자의 방식을 통해 질서 있는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의제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의견을 어떻게 보나?

-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지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대두됐던 만큼,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진 것이다.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급격한 대폭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일선 교육감들의 반대도 큰 만큼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교육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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