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갈등만 남기고 '빈손'…정시확대 권고, 국어·수학 상대평가 유지
대입개편 공론화, 갈등만 남기고 '빈손'…정시확대 권고, 국어·수학 상대평가 유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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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최종 권고안 발표...결국 ‘도돌이표’로 교육부 손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렀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개편 권고안은 선발방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 학생 충원난을 겪고 있는 대학 등에는 적용 제외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이다.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했다. 또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지는 대학 자율에 맡기자고 했다. 다만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90명 중 다수는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평균 비율은 약 39.6%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26.7%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외에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 대입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 격론을 벌였다.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에 정시 확대 의견을 보내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함께 사유로서 보내는 가닥으로 보면 된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해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굉장히 괴리됐을때 시민사회가 합리적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정해서 요구하거나 검증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490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굳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 그간 우리나라가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있다. 그래서 교육계가 일반 시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계가 진전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봤다. 나는 이 4개월에 걸친 논의와 갈등, 풀어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이후 교육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헛된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컸었는데 권고안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다뤘다.

▲ 의제 3과 비슷한 것 같은데.

- 의제 3은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자율로 하자는 거고 수능 확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자는 게 명확한 입장이다.

▲ 고교학점제나 수능 절대평가 같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선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시민사회 의견과 전문가 의견이 너무 다르다.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번 공론화 과정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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