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김상곤 장관을 위한 변명(辨明)
[취재노트] 김상곤 장관을 위한 변명(辨明)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8.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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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대입 공론화 결과를 두고 시작된 논쟁이 7일 국가교육위 권고안 발표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증폭되는 분위기다. 1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돌고 돌아 원점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

과도한 정치적 고려 탓에 결국 다시 돌아 왔고, 지금까지 왜 이런 소모적인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설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워낙 많은 곳의 작용과 개입 속에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어디에다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모호하다.

도대체 이러한 잘못된 상황 전개를 주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많은 이들이 이 상황을 만든 건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결정장애' 탓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한 것일까. 김 장관이 ‘장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의 근거는 여당이, 이해충돌이 극심한 교육 분야를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한 국회 교육위원회 면면을 봐도 그렇다. 여당의 교육위 터줏대감이었던 대표 주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한 팀(?)이 된 교육부를 향해 ‘치명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당은 교육위를 버렸다. 교육에 관한 한 입법, 제도개선, 공격, 방어 모두 피해가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청와대는 어떨까. 교육문화수석 신설 이야기가 나오더니 교육비서관으로 퉁치는데 그쳤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으니 ‘헤드쿼터’가 더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 대통령도 교육부를 향해 대선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번 대입 공론화만 해도 공약과는 달리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언급했기에 일어난 사단인 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부 혼자 비난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김상곤 교육감이 하청, 재하청으로 책임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오늘(7일) 김진경 대입특위위원장은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고 교육부로 공을 넘겼다. 진전도 없는 결과를 받아 든 교육부가 과연 8월말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다. 이미 결론은 공을 던지기 전부터 나와 있었을 지도 모르니까.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심지어 교육감들까지 나서 교육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장관 평가에서 교체 대상으로 지목받지 않은, 김상곤 장관은 이번에도 잘 비껴나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흘려보낸 1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말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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