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연합 "현금지급 방식 학교 주관 구매 시스템 붕괴로 가격 오를 것"
학사모 "무상교복 지원이 학생, 학부모, 학교 자유와 선택권 침해 무기되선 안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경기도의회 조례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물지급 찬반 논란이 학부모 단체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도내 10개 학부모·교육 단체가 지난 13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한 것.

이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지지한다"며 "학사모의 설문조사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사모는 설문조사에서 교복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의 선택항목으로 '현물제공(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의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 '현금제공(현금성 쿠폰이나 카드 형식으로 제공받아 원하는 업체에서 학생이 직접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물'은 학생의 자율 선택권을 박탈하고 학교가 결정하는 것처럼, '현금'은 학생에게 자율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왜곡시킨 문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인데 이는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 구매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은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사모 관계자는 "학사모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부모들이 현금지급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안은 학교장 책무사항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준제시도 없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학사모는 무상 교복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학부모와 학생, 학교의 권리, 자유, 자율성, 선택권을 침해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현물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했다”면서 “현재 무상교복은 경기도 지역 10여개 시에서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복 현물 지급 방식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기지역 학생 1107명, 학부모 1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설문조사 결과 무상교복 정책 찬성 91%, 반대 9%로 나타났으며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92%, 현물 8%로 나타났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 6학년생과 중 3학년생, 학부모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조례안 심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22∼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지난 3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조례안 처리가 6개월째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