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018학년도 3월과 9월 교원인사를 접한 교육계는 환호와 탄식의 술렁거림이 임계점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정 이념성향의 교사가 대거 교장으로 임용되고, 시군교육장 시도교육청의 국장급을 비롯한 주요 보직의 장학관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임용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대다수 교원들은 허탈감과 탄식으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 또 다시 정치 광풍(狂風)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 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진보교육감들의 구령에 맞춰 특정성향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 준 결과다. 실로 교육계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교장 자격증은 권위의 상징으로 발령권자도 대통령으로 한다. 교감 자격증을 월담(月潭)하다 보니 차라리 없애자는 극단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내부형 공모교장, 다시 말해 평교사가 교감 경력 없이 바로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는 취지를 떠나 입법 당시부터 일선학교에 메가톤급 충격을 줬다. 올해부터는 내부형 공모가 진화되어 수요학교의 50%까지 평교사가 임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묵묵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정열을 불태우던 대다수 교사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허탈하고 탄식케 했나 인사권자는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기에 ‘교장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전문성과 교육적 제도적 권위를 상징하며 법 이전에 특별한 윤리 규정과 도덕성에 구속되는 전문직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혁명적 상황도 아니요, 신생국도 아니다. 대명천지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교육지형 지각변동이 특정교직단체, 소영웅주의에 매몰된 소수 정치인과 진보성향의 학자, 교육시민운동가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장은 아마추어들의 연습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 필자는 학교장 임용방식을 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부분계약제 도입을 제안한다.

대상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와 특수목적 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기업의 독립 채산하듯 분권화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력은 수직 상승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이때 학교장에게 인사의 전권을 위임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사로 일정비율 문호를 개방하자.

교사 자격증은 없어도 교사로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개혁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임용했을 때의 순기능은 무자격 교장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사회의 버팀목이요,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 근간을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장과 주요 보직을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에게 전리품 나눠주듯 하고 있는 현실이 다.

학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무자격 교장에 눈독을 들이며 구성원끼리 치고받는 상황이 마치 장마철 흙담처럼 아슬아슬하다. 이러한 역기능은 교원들의 정서적 직무 피동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