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63개 고교 가운데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그쳤다. 이어 대전(27.42%), 충남(29.66%) 순이었다. 반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으로 91.23%였으며 대구(89.25%), 서울(65.42%) 순이었다.

특히 시험지 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는 총 13건으로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4년 경북 경주 소재 모 고교에서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행정직원은 해임됐고, 학생에게 구두통지 및 학교 내 서면 게시하는 선에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재시험은 없었다. 

2015년 역시 전남 여수에서도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는 해임됐고,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역시 재시험은 없었다.

반면 2017년 서울 소재 고교에서는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전 경주, 여수 고교와는 다르게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고하는 대응이 적극적이었고, 유출된 교과목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2018년 광주 시험지 유출 사고 역시 행정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비리가 일어나자 학교는 가정통신문문을 발송했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구두로 내용을 전달 후 전체 교과목에 대해 재시험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 여부 등 대응방법은 제각각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매년 시험지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지난달 20일에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불러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 시설보완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학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발생했는데도 그간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의 주목이 있자 늑장·졸속대응 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