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30% 이상 확대…교육부, 또 재정지원으로 대학 '통제'
정시 30% 이상 확대…교육부, 또 재정지원으로 대학 '통제'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8.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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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과학Ⅱ’ 수능 포함 선회...수학 과학 단체 힘에 물러서
학생부 소논문 활용 않기로...블라인드 면접도 '재정'과 연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규모가 30%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하’와 ‘과학Ⅱ’도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 마련한 권고안을 지난 7일 넘겨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수능 위주 전형비율 30% 이상 권고...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계로 '제재'   

대입개편의 핵심 쟁점인 신입생 선발 방법은 정시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주고 있어 선발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의제 1~4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해 다수가 지지하는 안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비율을 묻는 질문에 68.5%의 시민참여단이 30%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한 바 있다. 2019학년도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20.7%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주춤…수능 선택과목 확대, 통합사회·통합과학 빠져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뤄진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수능 과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하’와 ’과학Ⅱ’가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입정책포럼에서 공개한 시안을 통해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하기로 했다. 수능 수학을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면서 수학·과학분야의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기하와 과학Ⅱ가 고교 3학년에 배우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하지만 시안 발표 뒤 수학·과학계는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하와 과학Ⅱ가 수능과목에 포함된 데 대해 교육부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로선택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온 데 대해 시민단체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바탕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폐기를 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진로선택과목 가운데 기하와 과학Ⅱ만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고교는 필수로 두 과목을 가르쳐야 하니 파급력이 크다. 10년 이상 융합형 교육을 위해 애써온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전환…수시 적성고사 폐지, 블라인드 면접 권고 

EBS 문제풀이 수업으로 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연계율은 70%에서 50%로 낮추고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6개로 제한되고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교사추천서는 폐지되고 자기소개서는 항목에 따라 800~1500자로 제한된다. 나열식 작성 방안도 논의됐으나,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서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 면접의 경우 구술고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 대학에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부분도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중 수시 적성고사도 폐지된다. 적성고사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 막판 대반전을 노릴 수 있는 전형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폐지이유로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같은 데다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대학이 실상 적성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적성고사 폐지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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