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와 초중학교 포함 오류...민사고 등 기숙형학교 특성 이해 필요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지난 한해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중고교가 28개에 이르고, 이는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69만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중고교가 28개,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총액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자료는 분류잣대부터 잘못됐다. 초중고교를 합쳐서는 안 되고, 비교근거가 단순히 연간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도 그렇다.

교육게 관계자는 "이 자료의 가장 큰 오류는 기숙형과 비기숙형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형고교를 학부모가 선호하는 배경에는 ‘사교육영향 최소화’가 있다"며 "기숙학교는 방과후학교 활동이 활성화돼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자사고이면서 ‘비싼 학교’ 상위에 랭크된 민사고 청심고 하나고 등은 전원 기숙사체제다. 민사고의 경우 강원횡성 산골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은평구 소재 하나고는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 기숙체제로 운영된다. 

교육환경을 무시하고 대학등록금과 단순 비교를 하려해도 기숙형학교의 숙식비와 방과후활동비를 제외하고 계산하거나 대학기숙사나 하숙비에 식비까지 더한 금액과 비교해야 맞는 통계라는 설명이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 28개 사립학교의 평균 학부모 부담 경비가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에 이른다”며 “부모의 재력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 가정환경이 교육기회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교육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학비가 높은면 문제라는 식의 단순한 비교는 옳지 않다"며 "자사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자료=김해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