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갈등 증폭, 적당한 봉합수준 공론화 의미 없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회 등 14개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 주관 정책숙려제 회의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과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숙려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 주제 역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예로 들면 교육부는 ‘가해 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논의’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 푸른나무 청예단이 전국 초·중·고생 667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8.5%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학생부 개선 논의 정책숙려제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내린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대통령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교육과 학교폭력제도 개선 역시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내려질게 뻔하다”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교육공약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