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교육예산 규모를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것으로 전년대비 교육예산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6조2024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4550억원 증액됐고, 평생·직업교육과 국제교육 예산도 1496억원 증액됐다. 

◇유아·초중등 및 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50% 증액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총 55조743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49조5407억원 대비 6조2024억원(12.5%)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수 증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에 따른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수에 따라 변동할 수도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정부가 1조9812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2조586억원보다 774억원 줄었다. 또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조7628억원도 전액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정부가 부담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원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조8341억원보다 713억 줄었다.

또 공주사대부설중학교 등 국립중 7곳에는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무한상상실’을 설치한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한상상실은 학생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을 50% 증액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317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분야에서 최저교육비 100%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최저교육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최저교육비는 부교재비 기준 초등 13만1208원, 중등 20만8860원이다. 올해는 최저교육비의 각각 50% 수준인 6만6000원, 10만5000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예산 증액으로 각각 13만2000원, 20만9000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용품비도 초등 7만100원, 중등 8만1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를 충족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편성…자율개선대학 지원 예산 5000억 지원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47억원에서 내년 5688억원으로 1241억원(28%) 늘었다.

대학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지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이면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지정된 120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기준)에 일반재정지원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대학별로 학생규모 등을 고려해 30억~60억원씩 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대학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보다 하위 등급인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에서도 일부를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내년 초 사업공고를 낸 뒤 대학별 특성화·정원감축 계획을 심사해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당 20억 원 내외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진단에서 역량강화보다 하위 등급인 ‘진단제외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차단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올해 3조9958억원에서 28억원 증가한 3조9986억원으로 편성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내근로 시간당 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고 교외근로 선발인원을 올해 4만명보다 6000명 증가한 4만6000명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계속 추진해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올해 288억원에서 576억원으로 288억원 증액 편성했다.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 1000억원도 투입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립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56.7%인 내진보강 비율을 내년에 69.1%까지 확대한다. 또 국립대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220억원을 투입, 제거비율을 8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40억원도 신설했다. 이는 캠퍼스 내에서도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개 대학을 선정, 대학 당 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 건물·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기업이 입주, 학생실습 등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학의 산합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이 올해 2025억원에서 25% 증액된 25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학이 개발한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사업 예산도 32% 늘어 165억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 원(10개교 지원)에서 내년 200억 원(20개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생·직업교육, 국제교육부문 예산 1496억 증액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원으로 올해보다 1496억원(25.3%) 늘었다. 이 중 241억원은 재직자나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후 학습 기반 조성’ 예산으로 쓰인다. 교육부는 4년제 일반대학 20곳을 선정, 대학 당 평균 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6곳을 신규 선정, 4년제 대학과 같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 3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으로는 780억원을 지원한다. 고졸자들의 ‘선 취업 후 학습’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735억원을 지원,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45억 원이 증액된 780억원이 지원되며, 장려금 수혜자도 2만55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