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안 발의 등 '전문성' 의문, 대입제도 논란 책임 없지 않아
사걱세 “청와대 사회수석 경질, 교육수석 신설 없이는 달라질 게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계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내정이 알려지자, 교육계 반응은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모양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이 유 의원이 지난 2016년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직사회와 공무원 지망생들의 거센 반발로 자진 폐기한 이력이다. 친 교육공무직이라는 딱지와 함께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지점이다.

발단은 해당 법안의 부칙 제2조 제4항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총과 교사, 사범대생, 임용고시 수험생, 공무원 지망생들은 또 다른 '정유라법'이라며 유 의원의 블로그에 비난 댓글이 쇄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상곤 장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지만 이번 대입정책이 ‘수능 절대평가, 정시 확대’로 가는 데 일조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학교생활종합기록부를 개선하기 위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시기에 사교육 대표자들과 함께 판을 바꾼 장본인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교원단체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20대 국회 교문위 위원과 간사를 거치며 보여 준 면면 때문이다.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 중이며, 진보성향 시도교육감을 업고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탄력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사회수석 경질과 교육수석 신설 없이는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 수석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다니면 김상곤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 내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오후 3시 35분 현재 2729명이 동의한 이 청원 글을 쓴 이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길 바란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유 의원의 교육공무직법안 발의 이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자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