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는 고용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부수적으로 고용 창출이 수반될 뿐입니다. 불행히도 유은혜 의원님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기간제교사며, 한 아이의 엄마며, 임용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의원님이 법안 내셨던 그해 전 임용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저처럼 죽을똥 살똥하는 사람도 요행 바라지 않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사가 휴직이나 장기 연수 등으로 수업을 못할 때 임시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간제는 항상 있어야 하는 교사인데 이를 정규직으로 하면 기간제가 없어집니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되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는 3일 오전 11시 현재 4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를 포함해 유 의원의 장관 지명 관련 청원이 79건에 이른다.

청원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청원이 아니더라도 이번 유은혜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반대사유는 이례적이다. 본인이나 자식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개인 신상 문제로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5만 여 명에 가까운 청원을 이끌어 낸 청원자를 비롯해 반대 목소리 중심에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의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장관 교체를 요구하던 교원단체의 반응과 맥을 같이 한다. 유 의원이 내정된 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을 주장했던 이들 단체는 ‘동정론’으로 선회했다. 본인 소신과 달리 청와대의 정시 확대 지시를 따랐는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김 장관을 내쳤다는 이유다.

나흘 전까지 김 장관 퇴진을 외쳤던 것은 그럼 실제로 원한 게 아니었던 것일까. 아니면, 유 의원이 마뜩치 않아서일까.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김상곤 장관은 혁신 교육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장관을 두고서 제대로 대입 제도를 결정 못 했다면 그것은 청와대 책임"이라면서 "청와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장관이 와도 교육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이들의 말 대로면 김 장관 퇴진 운동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 청와대 사회수석 바꾸고 교육수석을 부활하면 된다. 유은혜 내정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만도 한 달여가 넘는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거론돼 ‘설마’라고 생각한 것이 이유였을까.

무엇이 됐던 문재인 정부가 교육, 특히 교사를 보는 시선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요자론'을 앞세워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이가 당 대표로 복귀하고, 교사를 정규직 적폐로 바라보는 유 의원을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것으로 말이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처음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므로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에 교사와 공무직이 혼재해 더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유 내정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