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선거공약서 작성한 교육감 12명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12명만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공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우선순위와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교육감은 2명에 불과해 ‘부실 예약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일 ‘2018 지방선거 약속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7기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12명이 선거공약서를 발행했다.(명단 참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행한 후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유일했다. 공직선거법 60조 4항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료=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집 외에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공보물은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로 나뉜다. 선거공약서는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안, 이행절차,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후보자 이력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공보와 차별화 된다. 또 선거공보는 보통 선거일 직전에 발송되는 반면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에 등록하면 바로 배포할 수 있어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66조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 선거공약서 발행이 ‘의무’는 아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정치자금이 없어 출마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위해 강제하지 않은 것이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라며 “유권자에게 공약사항을 알리고 검증받는 것은 선거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 5가지 지표(각 10점 만점)로 나눠 정량평가한 이번 분석에서, 교육감들은 특히 재원조달 방안에서 평균 5.52점으로 지표별 평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예를 들어 선거공약서 분야 교육감의 재원조달방안 기준 평점은 5.33점으로 시·도지사(6.00점), 시·군·구청장(5.65점)보다 낮았다.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만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연 50억원·자체예산), ‘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연 23억원·자체예산) 등 공약을 예산과 함께 적었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 주민 직접선거 역사가 다른 지방선거와 비교해 짧다”며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공약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분야도 예산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예산 추계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승환, 장석웅 교육감
왼쪽부터 김승환, 장석웅 교육감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선거공약서 부분 최우수상 김승환 전북교육감=김승환 교육감은 3기 공약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대책 등을 고려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5대 정책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다.

김 교육감은 “전북 혁신교육을 통해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공보 부분 최우수상 장석웅 교육감=장석웅 교육감은 학생 원탁토론, 교육가족 원탁토론,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주체 및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 변화와 학생 중심으로 공약을 수립한 결과”라며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도민 및 교육공동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께 드린 약속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