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중
사학법인협 “원칙 공감하지만 자율성 존중 필요”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공동전형이 최종 무산됐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고 사립 신규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주사학법인협의회와 공동전형을 협의해왔으나, 법인협의회가 면접위원 구성에 교육청 추천 1명을 거부함에 따라 최종 결렬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은 2015년 도입됐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직접 교사를 뽑아 학교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사학법인별로 위탁채용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법인협의회와 일괄타협에 나섰다. 도입 첫해인 2015년엔 4개 법인이 15명, 2016년엔 1개 법인이 1명, 지난해엔 6개 법인이 18명을 뽑는 데 이 제도를 활용했다. 나머지 법인들은 ‘인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올 초부터 36개 사학법인 연합체인 광주사학법인협의회와 교사 위탁채용 방안을 9차례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며 "면접위원 중 교육청의 1명 추천은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부한 법인연합회의 결정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광재 광주사학법인협의회 사무국장은 “위탁채용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사학의 자율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개별적으로 법인을 설득,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학교와 함께 공동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개 법인이 15명의 신규교사 채용 공동전형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사학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인사교류 확대 △학급 수·교원 정원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