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어 OECD 지표도 교육부 수급계획 '문제' 지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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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 선발인원을 줄이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교육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1일 발표된 지표는 학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상반된다. 지난 4월 교육부는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교사 선발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교 등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학교 등 모든 교육단계에서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 수치는 △초등 15명 △중학교 12.7명 △고교 12.9명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6.5명 △중학교 14.7명 △고교 13.8명이다. 지난해 △초등 16.8명 △중학교 15.7명 △고교 14.1명보다 낮은 수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초등학교의 경우 26.7명(2006년)에서 약 1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지난해 각각 △23.4명 △30명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이 역시 OECD 평균 △초등 21.3명 △중학교 22.9명보다 높았다.  

자료=교육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중학생 자유 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TF는 2030년까지 초·중등 학생 수는 20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초등교사는 4040명(2019년)에서 3500명(2030년)으로, 중등교원은 같은 기간에 446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교육부의 임용수급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제4차 수급계획(2015~2025년) 수립 시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44명 등 3년 연속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이 증가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교육부는 학급당 인원수 대비 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기준까지 줄여야한다는 명분으로 교원을 지속해서 늘려왔는데 그 간격이 이제 많이 줄었다"면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볼 때 교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논리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OECD 35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등 총 46개 나라의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와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2월 중 ' OECD 교육지표 2018' 번역본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