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전국 최초 무상교복 '현물'로 받는다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전국 최초 무상교복 '현물'로 받는다
  • 박용광 기자
  • 승인 2018.09.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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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부터 우선 구매...고교까지 확대 여부 '관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등학교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22만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으로, 11만9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의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원대로의 상향 여부는 향후 도,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할 예정이다.

무상교복은 학교장이 교복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민주당·안양5)은 “보편적 교육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 교복이 지원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큰 마찰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교생에게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교 무상교복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공통공약인데다가 시장·군수들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도와 시군 분담률 합의가 남아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ㆍ수원ㆍ광명ㆍ용인 등 11개 시군은 이미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중학교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조례안 수정을 시도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교복의 경우 도의회에서 주도해 도와 시ㆍ군 분담률이 각각 25%였고 고교 확대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통상적인 도비-시ㆍ군비 분담률을 고려해 15%대 35%로 잡은 것”이라며 “중고교 무상교복은 이 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분담률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조정을 거쳐 고교 신입생으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럴 경우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000여명과 고교 신입생 12만4000여명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박용광 기자  cool4241@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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