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놓고 김상곤-김승환 대치?..."무례한 교육부" 공개 비판
'지방분권' 놓고 김상곤-김승환 대치?..."무례한 교육부" 공개 비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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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처리 무산...장관 등 불참 정족수 미달
교육자치협의회 "차기 교육부장관과 개최 바람직 vs 예정대로 열어야"
김상곤(왼쪽) 장관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자치협의회 공동의장 김승환 시도교육감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김상곤(왼쪽) 장관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자치협의회 공동의장 김승환 시도교육감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권한 시도교육청 이관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양측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방분권 특별법' 마지막 조율 과정에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13일 교육부를 향해 불손과 결례로 격을 낮춘 조직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예정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장관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까지 제공하지 않는 등 불손과 결례로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다"며 비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협치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관련기사 참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3월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8월말 법률 검토도 마쳤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이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개각 발표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자치협의회도 다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회의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석 예정이었던 김 장관이 이제 와서 청문회를 이유로 내세운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6시께 교육부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에 대해 내부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김상곤 장관 등의 불참으로 성원이 미달(교육감 2인, 외부 위원 4인 등 6인 출석)돼 무산됐다. 14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규정상 8인 이상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사진=김상곤 교육감 SNS
사진=김상곤 교육감 SNS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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