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새평] 청소년 정치 참여 '학내 정치화'로 이끌어야
[청년새평] 청소년 정치 참여 '학내 정치화'로 이끌어야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07.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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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성숙, 건전한 정치토론 이뤄져야...'한국형 청소년 시민교육 프로젝트' 등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세대를 두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 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고 지칭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청년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고된 청년의 삶을 스스로 바꾸어 보려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 그들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희망을 갈망하고 있을까. 에듀인뉴스에서는 ‘청년이 여는 새로운 관점의 논평’ 코너를 마련해 그들의 외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 두 번째는 최민창 공감정책포럼 대표의 '학내 정치화'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글을 게재한다.

최민창 공감정책포럼 대표
최민창 공감정책포럼 대표

'학내 정치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며 학교가 정치토론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학내 정치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학교에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 그렇기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전반적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 이 공간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건전한 토론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는 성숙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정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이와 같은 실험들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진다.

그와는 반대로 학교라는 공간이 ‘정치화‘ 한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크게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소년들의 파벌다툼 발생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교사의 편향적 발언은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배워가는 과정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흔히 알고 있는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적 발언, 특정 역대 보수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우편향적 발언들이 수업시간에 존재하고 그 발언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학생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편향적 시선을 가질 수 있다. 또 학생 자신과 정치성향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혹여나 따돌리고 편견을 가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 "Project Citizen 통해 청소년이 직접 의원에 정책제안, 시정 참여"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학내 정치화’는 정치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까?

미국의 경우 ‘Project Citizen’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이 수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바라는 목소리들을 모아 정책으로 만들어 지역 의회에 방문해 의원들에게 직접 제안한다.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만든 정책을 경청하고 수용여부도 말해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제안한 건의사항의 진행과정이나 해결여부도 연락을 통해 알려주는 쌍방향식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옴부즈맨을 통해 청소년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시민양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활발한 논의를 위한 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일본은 고등학교 시민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핀란드는 청소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정참여위원회 Ruuti’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 선진국에선 학내 시민교육 시스템이 확실하고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 정치참여교육을 통해 작게는 지역사회의 정책들에 대해, 크게는 사회 전반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들을 모아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내 정치교육을 통한 성숙한 시민양성은 물론 청소년은 주권자의 한 명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모여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더 나아가 정치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정치선진국으로 발전 위해 '학내 정치화' 시스템 마련돼야

과거보다는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때때로는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정치문화와 정책을 남발하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이 정치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정치시민양성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학내 정치화’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실이 성숙하고 건전한 정치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 문제에 대해 자료를 찾고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과 환경을 만든 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형 청소년 시민교육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학내 정치화의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조심스럽게 던져본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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