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과 시장을 양 손에

김정은 올해 나이 서른다섯,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적어도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날 동안 북한을 통치하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 꿈이 단순한 체제유지인지, 남한과 중국 못지않은 발전된 경제강국인지, 자주 통일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볼 일이다. 다만 그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 그의 의중은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은 한 손에는 핵, 다른 한 손에는 시장을 들고 국제무대 위에 섰다.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과제들을 이행해 가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최소 30년간 다양한 방식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비밀리에 생산해온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핵물질, 핵무기, 기술, 과학자 등 핵 관련 결과물과 인프라를 일부라도 숨길 경우 그걸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핵 말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확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불문율이다. 카다피와 후세인의 선례는 너무도 강렬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낭만적 대북전략은 대화든 제재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와 공조로 진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사례도 찾기 힘들다. 김정은의 선의에 기댄 기대는 향후 문재인 정권에도 독이 될 것이다. 중국이라는 출구가 있고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태세전환까지 한 상황에서 제재만으로 풀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 현재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려는 평양에 완전한 비핵화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리멸렬한 비핵화 밀고 당기기 끝에 이스라엘 모델처럼 국제사회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핵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 의지와 바람과는 별개로 이런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라면 핵과 김정은을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에게 장밋빛 전망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김정은, 시장을 인정하다

북핵 문제만큼이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할 것이 북한의 시장화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에게는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생명줄이다. 2009년 전국에 200개 정도 있던 종합시장이 작년에 468개로 늘었다. 북한에서는 최근 식품이나 경공업 분야의 자체 생산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농업개혁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면 시행된 ‘포전담당제’는 생산물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한 일종의 농업개혁 조치다. 아울러 북한은 공업 분야에 생산과 분배의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고 수준의 제재가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물가는 너무도 안정되어 있었다. 수요와 공급 등 핵심적인 경제요소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물가다.

비핵화에 다다르는 공조 보여야 할 때

핵을 쥔 김정은이 낼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정은이 낼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남한의 존재는 북한에게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히려 김정은의 북한은 가능한 남북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자 할 것이다. 조급하게 남북경제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적 실망감과 북한의 경계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시장화를 이루는 데 사실상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제시하는 수준의 비핵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공언을 존중하되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 기저에 깔린 북한의 의중과 시장의 변화, 그래서 결국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