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성폭력 사건 심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심의가 늘어 주목을 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가량 늘어났다.

학폭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878건이었으나, 2014년 14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2013년 1075명에서 2014년 1537명, 2015년 2139명, 2016년 2877명, 2017년 4009명으로 5년 동안 4배 가량 늘었다. 피해 학생은 2013년 1075명, 2014년 1885명, 2015년 2632명, 2017년 5247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학급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3배, 고교는 4배 이상 늘어났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면사과(1781건)가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정신교육 포함) 1372건 △접촉 및 접근 금지 1286건 △학교봉사 774건 △출석정지 709건 △전학 514건 △사회봉사 338건 △학급교체 165건 △퇴학 52건 등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초등학교에 또래들끼리 성폭력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는 등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성 관련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