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정의와 공정?...교육부 산하·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수두록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교육부 산하·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수두록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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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명 임명직 임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캠코더 인사
사진=전희경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명직 5명 중 1명은 '캠코더 인사'(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코드인사, 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기관장 등 고위직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구태는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사진)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명현황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2018년 10월10일 기준) 231명 중 47명(20.3%)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47명은 ▲노무현 정부 인사 13명 ▲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코드인사 20명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으로 분류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은 더 심하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 국립대병원 중 무려 10곳, 16명의 상임 또는 비상임이사가 캠코더 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다.

직책별로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 196명 중 36명에, 감사의 경우 35명 11명에 캠코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뒤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점령군처럼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 “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 급여액이 2억2000만원이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억400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억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1억8300만원으로 가장 급여가 높았고, 충남대병원 상임감사가 1억2460만원, 부산대병원 상임감사가 1억2400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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