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책 현장 수용성, 우선 고려하겠다"...미래교육위 구성 연말 발표
유은혜 “정책 현장 수용성, 우선 고려하겠다"...미래교육위 구성 연말 발표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10.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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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위 "사회부총리 위상 강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민간참여"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인상해 예산 확보...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도입”
유치원·초등 방과후 영어 허용 비판에 "놀이 중심 공감대, 일방적 아냐"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설립,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겠다.”

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정책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임기 중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회부총리 역할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것. 부처별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중복 사업이 없게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미래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교육위는 사회부총리로서 국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미래교육위 구성, 타 부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은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임기간 현장 수용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임과 동시에 유치원 및 초등 방과후 영어금지 등 굵직한 정책의 방향을 튼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해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입제도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정책 등은 현장 수용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생겼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사전 조율과 교육계와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입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개혁을 원하는 분들도 유치원에서 영어를 놀이중심으로 체험하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정치인의 경험을 살려 현장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고1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해도 약 6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20.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1.14%로 인상하면 교부금 총액은 88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다만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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