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유은혜, 장관 인정 못한다”...한국당, 교육부 차관에 질의
[국감 현장] “유은혜, 장관 인정 못한다”...한국당, 교육부 차관에 질의
  • 지준호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10.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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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을 보이콧,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의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기대와 함께 대정부 질문에 이은 유은혜 청문회 3라운드라는 우려 속에 열린 이날 국감 현장을 중계한다. 

박춘란 차관 대리 국감?...25분 만에 중단, 두 차례 정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5분 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격에 나서자 이찬열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11일 열린 교육위 국감은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되며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으며, 본격 감사에 들어가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힌국당에서는 유일하게 이군현 의원만 유 장관에게 질의했다. 

유은혜 “스쿨미투 전수조사는 어렵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스쿨 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스쿨 미투의 전수조사 필요성과 관련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힌 것,

올해 확대된 스쿨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할 생각이 있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가 진행 중”이라며 “전수조사는 모든 교사들에 대한 것으로 문제제기 있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공방...“왜 굳이 '의무' 아닌 '무상'인가”

◯…고교 무상교육의 포문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서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도 "세수가 늘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법안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찬열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가 뭐냐”면서 “왜 굳이 무상교육이라고 강조하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준호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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