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전화하자"...지역 맘 카페 중심 유치원 감사 목록 공유 확산
박용진 의원 국감서 실명 공개...교육부 "실명 공개는 교육감 권한"

사진=지역 맘카페 캡처
사진=지역 맘카페 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유치원은 입학전쟁이 심각한데, 이 리스트를 보니 더 보낼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유치원 원장 재산세와 자동차세도 우리가 내 주고 있었군요. 무자격 급식업체 거래까지...할 말이 없네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146곳의 실명을 공개하면서(지역별 확인은 MBC 홈페이지) 맘 카페를 중심으로 비리 유치원 목록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에는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목록에 올랐다는 글을 비롯해 보내려던 유치원이 비리목록에 올랐다, 항의 전화를 하자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한 학부모는 “원장차량 주유비, 수리비에 그림구입, 재산세, 무자격 급식업체 거래 등 정말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유치원은 무자격 급식업체와 거래하고 원장 등의 자동차세 150여만원을 유치원 교비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부모는 “유치원이 아이들 먹거리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에 가장 분노했다"며 "원장이 제대로 해명하고 시정된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들 유치원에 전화하러 가자”고 덧붙였다.

‘돈 밝힌다는 소문이 진짜였다’는 글도 여럿 보였다. 한 학부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모두 현금결재만 가능한 곳이었다”면서 “그만두기를 잘 했다”고 썼다. 또 다른 학부모는 “현금으로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내라고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학교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실 금고에 보관했다가 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았으며, 세출 예산 집행 때 기관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예비 유치원생의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학부모는 “애들한테 우유 반컵, 망울토마토 2개를 간식으로 먹이는 유치원도 있던데 어디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며 “공립 유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정, 주의 등 단순 행정실수 수준의 감사지적 사항까지 모두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은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감염 등 사유로 결석한 아이는 ‘출석 인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결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적발 사유였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엄마들끼리 명단 공람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내용인지 , 어느정도 수준의 지적사항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다"며 "사소한 실수까지 비리로 싸잡아 매도하진 않는다. 유치원도 더 주의하고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며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업무라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은혜 장관은 이날 박 의원의 집요한 질의에도 “사립유치원 감사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교육부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