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포항 지진에도 경북 학교 내진율 21.3%…내진보강 완료까지 12년 걸려
경주, 포항 지진에도 경북 학교 내진율 21.3%…내진보강 완료까지 12년 걸려
  • 박용광 기자
  • 승인 2018.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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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내진보강 마쳐야"
사진=한동대학교
사진=한동대학교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포항 등이 위치한 경상북도 학교건물의 내진 비율이 21.3%로 전국 평균(28.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하는데 4조2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진보강에 12년이 걸려 2029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학교내진 보강현황에 따르면, 총 학교 건물 6만1670개 중 내진 대상 건물은 3만1797개로 이중 28.1%인 8955개 건물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2015년 내진비율은 23.8%였으나, 2016년 185개의 건물에 내진보강이 완료돼 24.3%가 됐고, 2017년 1217개의 건물에 내진보강이 완료돼 28.1%의 내진율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가 17.2%(미적용 495개)로 내진비율이 제일 낮았으며, 전북 20.3%(1,988개), 경북 21.3%(2,091개), 전남 21.9%(2,482개), 강원 23.7%(1,514개), 경남 24.4%(2,080개), 충남 25.4%(1,572개), 광주 27.2%(676개), 충북 27.8%(1,105개) 순으로 내진비율이 낮았다. 특히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경북의 경우 3번째로 낮은 내진비율을 기록했다.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4조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교를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투입을 늘려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진보강이 완료되기까지는 12년이 걸려 2029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두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학교건물의 내진비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내진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광 기자  cool4241@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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