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공약1호 제주 고교 무상급식, 내년 예산 없다?
이석문 공약1호 제주 고교 무상급식, 내년 예산 없다?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0.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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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이석문 교육감 공약1호로 시작된 제주 고교 무상급식 내년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이 제주교육청으로부터 1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은 2018년 2학기부터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

현재 제주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분담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60%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부담한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제주 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올 2학기부터 실시되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1호 공약으로 출발한 고교 무상급식은 68억5400만원 전액을 교육청이 100% 떠안아야 했다. 제주도청과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않아서다. 제주도청은 교육감 공약이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2학기 무상급식은 자체 추경안 편성으로 해결했다.

2018년도 2학기 무상급식은 추경안 편성이라는 미봉책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지만 당장 내년 학기 분담비율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2019년 고교 무상급식 재원마련 계획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제주도청과 11월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유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도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로 고교 무상급식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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