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금도둑 가리자"...강경 대응 나선 한유총 “징계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하라”
"진짜 세금도둑 가리자"...강경 대응 나선 한유총 “징계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하라”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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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초중고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촉구 이어 교육부까지
한유총 "사법 판단 확정 안된 상태…실명 공개 안돼"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감사적발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해 연일 반격에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밝힌 한유총은 20일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도 실명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라며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는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된 것으로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 받지 않은 채로 실명 공개되는 것이다.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 적발 사립유치원에 대해 ‘비리’라고 명명한 붙인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유치원’으로 지칭한 것은 ‘거짓 꼬리표’라는 것이다.

한유총은 “대한민국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장관조차 거짓 뉴스에 편승해 ‘비리 유치원’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며 “장관 스스로가 전 국민을 향해 사립유치원이 공적재정지원을 횡령·유용하는 범죄 집단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공적 재정지원을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며 ‘공적 재정지원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쟁점은 공적 재정지원 부문이 아닌 사유재산 부문의 ’개인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정지원을 건강히 소비한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공금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법 적용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유총은 ”오는 2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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