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미이용 유치원 감사도 우선 실시
한유총 소속 서울 450곳 모두 불참 확정...원아모집 포기 연계도 검토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독려를 위해 재정적 차등 지원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서울지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450곳) 모두 불참 방침을 정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내놨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처음학교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재정 차등 지원) ▲'유아모집 불공정 사례 공익제보센터' 및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TF 구성·운영 ▲미참여 유치원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2019학년도 중 감사 우선 실시 등이다. 

특히 참여한 유치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의 재정차등 지원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재정적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교육청의 재정 차등지원 방침에도 지역 한유총 소속 유치원(450곳) 모두 불참 방침을 정했고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역시 '처음학교로' 참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21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충남(116곳)을 제외한 전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가운데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3173곳(75.2%)에 이른다. 

한유총은 "추가 금전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입학시스템을 활용해 원아모집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사립유치원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비용부담이 큰 '열등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 '보이콧'에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파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점도 한몫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불참'에 중지를 모으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반발한 잇단 강경대응 일환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는 개별 유치원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상당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한유총도 정부도 학부모도 아이들을 위해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과 악을 나눠 악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쉽다. 악을 선언하면 현상에 영향을 미친 많은 역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며 "사립유치원 문제가 흑과 백의 문제로 분절돼 자극적 이슈의 소재로 이용되기보다 쪼개어져도 재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진지한 연구와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사립유치원 사태가 괴물처럼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경영자로서 인정되고 투자한 재산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 비대위도 비리문제를 다루는 것과 사학재무회계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의 가치는 맞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