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이유, 사유, 배경 달라..."같은 지원 옳지 않아"
지원 공감하지만... "실질적 개별 지원 방안 필요"

유찬민 춘천 전인고 학생
유찬민 춘천 전인고 학생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가출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에 반대의 뜻을 표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도와주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내 생각으로는 나 자신처럼 공교육에 회의감을 갖고 자퇴한 아이들, 특히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돈을 지원해 학교에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든다.

또 사용처의 불분명으로 비유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특활비처럼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학교 밖 고등학생 중에는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일부러 검정고시를 보기도 한다. 이러한 학생들까지 지원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탈, 비행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증가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복지 포퓰리즘을 유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자퇴할 때 이후에 ‘돈’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자퇴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나는 물질적 지원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부교실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책이라 생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매달 20만원 지원 결정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공교육으로 돌아오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원액을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사후 확인 절차를 먼저 마련해 투명하게 돈이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