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 일반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더 많이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친구랑’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만9세~18세) 가운데 200명을 선정해 지급하고 경과를 보아 5000명까지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육경쟁, 실력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은 뒤처지는 학생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낯설게 보인다. 인구가 많은 치열한 경쟁사회였고 우수 인재 위주의 교육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포용, 공정과 평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합의된 유럽사회에서 청소년 수당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학교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이민자 자녀들까지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며 교육한다. 학습부진, 빈곤, 장애, 다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고 학교교육비 배분 시 일반학생 1인당 교육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배정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 허브를 관리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자신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입준비가 의미가 없어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 가득하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러한 교실에 밀어 넣는 것이 싫어 대안교육을 택하기도 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공교육에 머물지 않고 해외의 교육제도까지 포함하여 온갖 좋은 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입시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 자신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하다.

학교에 투입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학생 기준 연간 일천만원 정도이다. 학교를 떠나는 순간 이들은 이러한 교육비 혜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급식비를 포함, 대안학교 학비, 검정고시 학원비, 기타 미술·음악·체육 등 모든 배움과 활동에 따르는 비용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된다.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의 청소년들은 값싼 저임금 노동에 편입되어 공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이들의 부모도 납세자이며 이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선택할 권리와 교육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겠다고 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본수당은 이들이 받을 공교육비 혜택의 일부일 뿐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친구랑', '꿈드림' 등 지원시설로 유인책

혹자는 ‘영수증도 정산하지 않고 무엇에 쓸 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원부터 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할 지 모르겠다', ‘대안학교나 기술학원 등록 바우처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학교를 떠나면 이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상태는 은둔형 외톨이부터 비행, 직업, 학습형 등 매우 다양하다. 접근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표준화된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를 떠난 이후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긴요하며 이후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해 가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교육기본 수당은 정부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친구랑’ 이나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에 청소년들의 등록을 촉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시설들에서 제공하는 상담과 조언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등록을 통해 발굴 비용을 절약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 수당이 학교에 의미 없이 남아 숨만 쉬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스스로 필요한 교육개혁 조치를 선도하고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