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학운위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는 방안을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오는 25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유은혜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교육부는 지난 19~20일 교육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학부모 가운데 10명을 선정,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언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감사 전문 공개...경중 구분, 임의 잣대 문제 발생 

▲학부모=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순 서류미비와 같은 행정착오와 원비 횡령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해 공개되어야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유은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 또 감사를 받았다고 모두 비리유치원은 아니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님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구분해 공개할 경우 임의 잣대로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지적 성격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분 가능한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

사립유치원 학운위 기능 강화...심의기구 될 듯 
▲학부모=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 기구로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심의 기구로 강화해 학부모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 있다.
▷유은혜=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기회 확대와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설립기준, 원장자격 기준 종합대책에 담을 것 
▲학부모=사립사인유치원이 개인소유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원장의 교육철학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은혜=사립유치원 설립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설립기준과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

좋은 유치원 제보·확산 장치도 확대 
▲학부모=유치원에 대한 잘못만 지적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신뢰회복이나 긍정적 변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비리유치원도 있으나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좋은 유치원도 많으므로 교육부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유은혜=스승의 날을 즈음해 좋은 선생님 제보와 표창 등 모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신고센터와 같이 좋은 유치원 제보·확산 장치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검토하겠다.

유치원 정보공개 한계...법·제도 보완하겠다
▲학부모=집 근처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고액 원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장거리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비(입학금, 원복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차량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포함)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특성화 프로그램의 숫자 등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은혜=국고 및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유아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간 사각지대가 있었다.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

감사 강화로 교사 업무 가중되지 않게 검토 
▲학부모=감사를 강화할 경우 유치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기도 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경감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은혜=감사 강화가 교사의 업무 가중,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학부모=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아 새벽에 줄서기 현상이 여전하다. 처음학교로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정책에 사립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은혜=유치원이라는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기관이다.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유아시기부터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에듀파인 도입...감사 시 회계 흐름 확인 가능
▲학부모 = 에듀파인은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유은혜 =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내부적 관리장치로서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예산 출입 전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감사 시 유치원 회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

폐원은 교육감 인가 필요...유아교육 국가책임 분명하게 
▲학부모=감사를 통해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은혜=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지속·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담보하겠다. 교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유치원 운영의 전반에 걸쳐 학부모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