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보다 효과 있다는데...8개 지방교대, 지역인재전형 등 외면
가산점보다 효과 있다는데...8개 지방교대, 지역인재전형 등 외면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10.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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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년 대구교대 0.6%, 진주교대 21.2%
교육부 지역 권고율 충족 춘천교대 1곳뿐
10개 교육대학 중 8개 교육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 중이다.
10개 교육대학 중 8개 지역 교육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 중이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교원 수급불균형 대안으로 임용시험 지역별 가산점보다 이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인재전형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 등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등교원 양성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모집비율은 전체 11.6%에 불과했다. 대구교대의 경우 0.6%로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적용을 받는 8개 교대의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등은 30%, 강원권은 15%의 모집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구교대 0.6%, 공주교대 4.3%, 청주교대 5.24%, 광주교대는 9.4%로 지역인재 전형에 무관심했다. 춘천교대 15.5%, 부산교대 18.4%, 진주교대가 21.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지역인재전형을 모집했지만 교육부 권고 비율을 충족한 곳은 춘천교대뿐이었다.

지역인재전형 대신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교대생이 재학기간 동안 교육감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해당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교육청에 근무할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는 2018년 기준 광주교대와 전주교대만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2%, 광주교대는 10%를 기록했다. 대구교대는 2016년까지 실시했으나 그 비율은 1%에 그쳤다.

김해영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초등교원 수급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초등교사 미달 지역의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늘었다. 올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550명으로, 지난해(404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공주교대는 지난해 수시 지역인재전형을 2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70명으로 모집 인원을 늘렸다. 대구교대도 작년 정시에서 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수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면서 선발인원을 80명으로 대폭 늘렸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수시 지역우수인재선발전형으로 2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충북인재전형으로 변경하고 인원을 늘려 40명을 선발한다.

감사원 "가산점보다 지역인재전형 효과적"...교육부는 지역가산점 3점 → 6점 상향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인재 입학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인재로 입학 후 졸업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390명의 92.3%인 360명이 관할지역 교육청에 임용됐다. 춘천교대의 경우 지역인재로 입학 후 졸업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165명 가운데 90.9%인 150명이 강원교육청에 임용됐다.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 역시 효과가 있었다.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로 입학한 200명 가운데 90.5%인 181명이 해당 교육청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대에 입학 후 초등교사로 임용된 95명 중 94명(98.9%)이 전남교육청에 임용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효과에도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전남과 전북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각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제도는 효과가 적었다. 감사원이 2017 임용시험을 분석한 결과 지역가산점이 없어도 응시자의 상당수 합격여부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산점을 제외해도 1차 시험에 응시한 7870명의 99.8%인 7853명의 합격여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제외해도 1차 시험에 응시한 1770명의 99.4% 상당인 1760명의 합격여부가 그대로였다.   

이런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지역 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019학년부터는 현재 1차 시험까지만 적용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도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응시율이 적은 도 단위 응시생을 늘리기보다는 지역 내 현직교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대 출신 지원자의 응시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을 올리면 교대생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교대 출신은 6점, 타 교대 출신은 3점이다. 반면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교대 출신과는 6점 차이가 난다. 기존 3점차에서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진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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