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모집중단이나 휴업 전에 학부모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새난공제회에서 열린 합동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학부모 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는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집단휴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고, 무관용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유치원 모집중단·폐업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국에서 9개 유치원이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인천 1곳과 울산 2곳은 정부 발표 이전부터 폐원을 계획했던 곳이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중단을 안내한 곳은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 6곳은 휴원 의사를 잠정 철회했다. 

유 장관은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에게 폐원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교육청의 대응을 당부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교육청 상황에 맞는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위한 지역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되었다. 경기, 서울에 가장 많이 신설된다”며 “2019년 9월에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500학급은 2019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되고 필요시 예비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현행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상 위임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행정지침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으면 법적 제재효력이 없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폐쇄 인가와 관련해서만 교육청에 사유 등을 담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뿐 휴업의 경우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모집중지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당장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허울 좋은 규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휴·폐원이 계속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에서 원아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관내 사립유치원 7곳이 만 3세 유아 420명에 대한 모집 중지를 통보하자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곳을 동원해 14학급을 증설·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공립유치원 대부분이 초등 병설이라 학급 증설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는 “돌봄교실 운영 요청에도 교실이 부족해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원아 추가 수용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는 30일 회원 약 6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참석자들에게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옷을 입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