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사립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0년 고2까지 단계적 확대에 이어 2021년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시기상조며 특히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냐는 우려가 있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과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과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총 8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와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총 6개 시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9개 자치구 96개 고교 3학년부터 실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2020년엔 2학년 20201년에 1학년으로 대상으로 확대한다. 

◇단가 높여 급식품질 업...학부모 연간 80만원 교육비 경감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확대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전체 초·중·고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학교까지만 하는 올해 예산은 4533억원이다. 예산 매칭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국립·사립초, 국제중도 포함… 완전한 무상급식 완성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무상급식 도입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51% 규모로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내년에 총 102억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