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자료는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이 지난 23일 국감에서 조 의원이 질문한 ‘교대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과의 괴리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자료로, 초등 임용시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가 담겼다.

우선 현직교사의 무분별한 응시제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초등의 경우 졸업생 수와 당해 연도 필요 교사 수를 맞춰 입학생을 탄력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교원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임용대란이 생기는 것일까. 현직교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문제의 본질은 임용수급에 있지 않고 교사 배치다. 행정적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직교사의 응시제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임용 이후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제출한 바 있다.

임용 1차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1차 시험을 폐지하면 학생들이 시험에 매몰되지 않고 교사가 갖춰야 할 교육자로서 인격적 자질, 지적 안목과 교양 수준 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매년 초등 신규교원임용 선발인원이 당해 졸업생수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많은 상황(경쟁률 2대1 내외)에서 현행 임용시험은 예비교사인 교대 4학년생들에게 암기위주 학습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선발 효율성 외에 별다른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필고사 중심 1차 임용시험 폐지와 함께 지역 교육청별로 임용과정 자율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및 임용 연계방안도 제안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2015년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 대학이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재 지역인재특별전형 선발비율(강원지역 15%, 그외 지역 30%)을 준수하는 교대는 진주교대와 춘천교대 2곳에 불과하다.

감사원도 지난 8월 지역인재전형이 지역인재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인재 입학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인재로 입학 후 졸업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390명의 92.3%인 360명이 관할지역 교육청에 임용됐다. 춘천교대의 경우 지역인재로 입학 후 졸업해 초등교사로 임용된 165명 가운데 90.9%인 150명이 강원교육청에 임용됐다.

교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의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늘지 않는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 학생들 유입을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신입생 모집 시 적어도 50%는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돼 소정의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산점의 2차 시험 적용 및 확대 추진 필요성도 대안으로 내놨다. 임용고사 1차 시험을 폐지할 수 없다면, 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총점의 10%에서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현행 6전에서 10점으로 상향)하고 2차 시험까지 지역가산점을 확대 적용(현재는 1차 시험에서만 지역가산점 적용)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역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019학년부터는 현재 1차 시험까지만 적용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나, 시도교육청의 반대로 내년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하는 교대에서 제안한 자료를 참고해 교육부가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학교에 대한 불신, 교사에 대한 불신을 교원정책부터 개선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도 “임용제도 등을 포함한 교원정책 개선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조해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