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간담 일축 "교육자 인식전환 없다면, 만나지 않겠다"
학교 내신 신뢰도 제고 고심..."사립학교법 개정 논의하겠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날 한유총 토론회를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戰時)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어제 사립유치원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라는 인식전환이 없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 이 문제(비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립유치원 휴·폐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유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불법, 일방적 휴·폐원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고액 원비 사립유치원 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감사 시행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감사인력 부족은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숙명여고 사태 등으로 인한 학교 내신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내신 평가체계는 물론 학부모·교사 간 신뢰 구축방안까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교사의 학생부 기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 평가시스템은 제도 보완을 비롯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숙명여고나 광주, 전남 등 최근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시험지 유출 등 문제를 교육부가 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실무 직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에서 필요한 자질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