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요구 사립대 종합감사 자료, 교육부 공개 '거부'
박 의원 “교육부는 왜 사립대학 감사결과 자료는 은폐하나”
형평성 차원, 초중고교도 실명공개한다는 교육부...대학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실련이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18 국정감사를 ‘부실·맹탕국감’이라고 혹평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만 했지 내실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유치원‧채용 비리 말고 뭘 했더라?'라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10년 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위원회로 바뀐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위에는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의 교육위 터줏대감들이 여당에 이득(?) 될 게 없는 교육위를 떠나면서 초선 등 새얼굴로 위원들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여당 ‘전투력’ 상실 우려 속에 출발한 교육위는 그러나 ‘부실·맹탕국감’ 평가 속 군계일학인 ‘유치원 비리’가 터지면서 국감 최고 인물을 배출한 스타 위원회가 됐다. 반면 너무 뜬 박용진 의원 탓에 다른 의원들의 이슈는 대부분 사장됐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못된 관행’도 주목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

특히 사립대학 감사결과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많이 억울(?)할 것도 같다. 같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던 박용진 의원과는 달리 사립대학 종합감사결과는 교육부가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거부한 것.

사립대 종합감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비리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감사 및 처분을 하지 못해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 예로 지난 11일 국감에서 박찬대 의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 종합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수원대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고발’조치해야 할 중대 범죄에 ‘주의’ 및 ‘경징계’ 수준 처벌을 내려 비리를 방조했다.

또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소속’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처분을 내린 당시 담당자들은 여전히 감사관실 및 사립대학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29일 종합 국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가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교육부 감시 하에 ‘자료 열람’만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장관이 11일 국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사학비리를 키운 범인은 엉터리 감사를 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박 의원이 공개한 수원대, 청암대 외에 얼마나 더 있기에 교육부는 자물쇠를 굳게 잠그고 있는 것일까. 오늘(31일) 유은혜 장관은 시립유치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초중고교 감사도 실명공개하겠다고 했다. 왜, 대학만 쏙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