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제대로 알기] ④ 휴·폐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립유치원 제대로 알기] ④ 휴·폐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 박용광 기자
  • 승인 2018.11.02 10:19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878개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18일 교육부는 감사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종합감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제도 미비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에듀인뉴스에서는 비리 유치원이라고 명명된 사립 유치원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김정호 前 연세대 특임교수 연재를 준비했다. (1)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본질 (2)사립유치원 비리 이슈 정리 (3)정부 대책 분석 (4)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예상 대응 (5)박용진3법 분석 순으로 게재한다.

유아교육의 진짜 위기는 '불신' 

한국의 유아교육이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위기는 불신이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도둑으로 본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원장과 교사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원장들은 수치심과 분노,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서로 불신하는 상태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럴 이유가 없는 데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대법원이 거듭 무죄라 판단했는데도 박용진 의원, 유은혜 장관 같은 사람들이 여론재판을 벌여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도둑으로 몬 결과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

생애 최대의 치욕에 직면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취할 방법은 폐원이다. 저항이라기보다 포기라고 보는 쪽이 더 맞다. 내가 만나본 원장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는 도저히 유치원 경영을 이어갈 수 없다고들 했다. 유은혜 장관은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이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문제다. 새로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그렇더라도 국공립유치원을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있다면 최소한 양적으로는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급작스럽게 국공립을 확대할 예산도 시간도 없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조하길 바란다. (참조 칼럼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1)

공영형유치원도 해결책이 못 된다. 사립유치원장의 입장에서 이는 재산을 헌납하는 셈이어서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 또한 문제다. 2018년 서울시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은 60억원에 불과하다. 유치원 서너 개 정도면 고갈되는 금액이다. 앞으로도 예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년 유치원 대란은 불가피하다.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려고 마음먹은 부모들은 2019년 초부터 유치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해결책은 없을까? 실현가능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둘 중 하나다. 첫째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우고 키운 사립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헌납함을 뜻한다. 국가는 헌납 받은 유치원들을 신속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용진이나 유은혜,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전재산을 헌납하겠는가. 박용진 의원, 유은혜 장관이라면 자기 전 재산을 교육에 쓰라며 내놓겠는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념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투자한 재산 가치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케이워터)나 한전(KEPCO) 등 공기업들이 공공요금에 포함시키는 적정투자보수율 4~5%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이 정도의 수익을 인정한다면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도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유치원 측에서도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념이다. 그들이 교육은 돈벌이여서는 안 된다는 그 이념을 버릴 리 없다. 투자보수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의 해결책 역시 실현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몇 달 후 유치원 대란은 불가피하다. 사립유치원들은 문을 닫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질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장관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과 지지자들이 유토피아적 잔다르크 놀이에 빠져 있는 사이에 사립유치원들은 문을 닫고 학부모들은 아이 보낼 유치원을 잃게 되는 줄도 모른다. 손녀를 둔 할아버지로서 무력하게 있어야 하는 내 처지도 부끄럽다.

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박용광 기자  cool4241@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원 2018-11-18 11:02:10
김정호교수님을 교육부장관으로ᆢ♡

스마일 2018-11-18 11:00:57
김정호교수님께서 사립유치원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답을 주시는군요. 부디, 박용진님ㆍ유은혜님께서 이글을 전달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옥 2018-11-13 20:21:40
사립은 사립답게!
공립은 공립답게!
국립은 국립답게!

이미향 2018-11-06 00:23:20
박용진과 유은혜는 30년 유아교육을 한 사람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고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지키미 2018-11-05 22:15:46
정신올바른사람은 다 아는 이 사실을 유은혜와박용진만 모릅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