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피업무, 기피한 자의 승진통로 안 된다"...이달주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인터뷰] "기피업무, 기피한 자의 승진통로 안 된다"...이달주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1.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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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교원에게 부과하던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이른바 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교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교육청은 지난 10일 승진가산점 폐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잠시 수그러든 상태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사들 간에 생성된 갈등이 만만치 않다. <에듀인뉴스>에서는 지난 20일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승진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는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을 만나 승진가산점 폐지,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교장아카데미)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기피업무를 기피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승진통로다. 경기교육 황폐화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승진가산점 폐지 1년 유예를 이끌어 낸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은 인터뷰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승진가산점 관련 설문조사는 폐지를 선택할 수조차 없고, 중등 담당 장학사가 가산점 설명회에 나와 초등 돌봄 업무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교육감과의 면담요구는 막는 개방직 공무원의 행위 등 (경기도교육청)은 현장과는 유리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달주 교장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 시간을 갖고 추진하라고 말한다. 경기교육청이 관련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했지만 모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은 벌었다. 이 기간동안 교원의 목소리를 교육감에게 제대로 전달해 교육청이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보겠다"고 말하는 이 교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그는 "아직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기교원이 많이 존재한다"며 "그들과 함께 제대로 된 경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교장과의 일문일답.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 사진=지준호 기자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장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 사진=지준호 기자

시대에 안 맞는다?...돌봄업무 수당 부담커지자 점수로 대체한 게 누군가   

▲교육청에서 가산점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시대의 변화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봄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이자 요구인데 기피업무이기도 하다. 시대 요구에 맞춰 처음에는 수당을 주다가 예산 소요가 커서 점수로 대체했다. 교원들은 떠밀리다시피 기피업무를 성실히 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진병에 걸린 환자처럼 대하며 가산점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적폐대상으로 몰아 점수를 없애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라고 한다. 그럼 최소한의 업무라는 범위는 무엇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가산점을 교사가 요구해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를 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학교에서 영재교육, 돌봄업무,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교사가 요구했나. 아니다. 이는 학교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해야 한다며 10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오래동안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시행을 촉구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갑자기 승진가산점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들은 승진병에 걸린 환자들 신세가 돼 버렸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될 것을 왜 승진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진행하는지 아는가. 자신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자기 입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돌리는 것이다. 그 속내를 현장 교원들이 짐작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교장아카데미는 특정 단체 출신 교사의 승진통로..."경기교육 황폐화 볼 수만은 없다"

▲경기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위원회,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철폐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총대를 멘 이유가 있을까.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리더십양성아카데미 이른바 교장아카데미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승진통로로 삼으려고 한다. 이들은 기피업무를 기피한자들이라 승진가산점제도가 존재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승진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교육청에 들어간 수많은 전교조 출신 전문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몇 몇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 열심히 업무에 임한 후배들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나 또한 저들의 손에 경기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볼 수만은 없어 나서게 됐다.

▲교장아카데미를 추진하기 위해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교원은 국가직이다. 국가의 교육공무원승진임용령 등 승진 규정에 이미 승진체계가 잡혀 있어 임용, 인사를 교육청이 마음대로 못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승진을 못하니까 교장아카데미를 추진한 것이다.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또 현행법상 교장과 교감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35명의 교사를 6개월간 데려다가 교육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예산과 행정 낭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면 학교에서 기피업무를 기피한 자들이다. 기피한 자들이, 노력도 안한 자들이 승진을 못 하니까 편법으로 길을 터주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차 갖췄다?...비민주적 설문조사, 요식행위 설명회 "승진제도를 왜 정책기획관실이 주도하나"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승진가산점제도 폐지를 1년 유예했다.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관련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기존 제도를 다루는 데 있어 대안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 담당과장에게 다 전화해봤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교조 출신 두 명이 간부회의에서 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8개 선택가산점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장들과 장학관의 협의로 진행됐다. 밀실행정이고 담합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한다. 맞다. 설문조사 시행했다. 그 설문조사 질문과 체크할 답변 항목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대표적으로 질문이 ‘승진가산점제도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나’이고 답변 항목은 ‘당장 폐지해야한다’, ‘1년내 폐지해야 한다’, ‘2년내 폐지해야 한다’이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항목이 없다. 그리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설문조사인가.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기피업무를 기피해온 교사들이 가산점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누르지 폐지하지 말아야고 누르겠는가? 대략 90%의 교사가 기피업무를 기피한다. 이들이 폐지를 누르면 90%의 폐지 찬성이 나오는 설문이 된다. 그간 성실히 업무에 임한 교원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교원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런 설문 기획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고 제보도 있었다.

이달주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기획관실 관련으로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참석 안내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것을 두고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제공=이달주 위원장
이달주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기획관실 관련으로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참석 안내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것을 두고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제공=이달주 위원장

▲정책기획관실이 기획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승진가산점제도 업무를 담당하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보면 교육국 특성화과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문예과에서는 돌봄과 체험학습을 담당한다. 이것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규정돼 있다. 교원의 인사 및 승진 제도 개선은 교원정책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산점 폐지 관련 업무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책기획관실 어디에도 승진가산점과 관련한 부서가 없는데도 말이다.

▲통보나 다름없는 설명회로 ‘공론화과정을 가장하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11월 5일 시군초중고교장단협의회, 25개시군초중과장, 사업부서과장을 모아 설명회를 했다. 여기에서 ‘의견수렴, 행정예고도 없이 진행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11월 9일 승진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한다는 공문이 학교로 왔다.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났다.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와 영재 수업은 폐지를 1년 유예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많은 선생님이 설명회를 갔지만 형식적인 설명회일 뿐이었다.

녹음기 돌린 듯 같은 대답 되풀이 '설명회', 교육감 면담 요청 거부하는 '정책기획관'..."선거 보은 인사 철폐하라"

▲이 설명회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설명회에서 교사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신 모 장학관이 계속해서 똑같은 답을 되풀이 했다. 인간 녹음기 같았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돌봄담당 장학관의 “저는 중등이라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당신 나가라,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이 없냐.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냐”, “교육감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말을 했다.

교육감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이들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교육감에게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화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1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실을 찾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개방직 정책기획관이 대뜸 “교사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교사들이 “이런 짓이라니, 사과하세요”라며 항의했다. 그랬더니 그 장학관이 “교육감을 면담하려면 절차를 지켜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이 안 나니 대표 5명을 뽑아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온 것이다.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장학관이 “다 나가세요”라며 우리를 밀쳐냈다.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냐. 당신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헌법·법률·조례 같은 근거를 내놔라.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있냐”고 했으며 실랑이가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주장한다. 현장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교육감의 눈을 멀게하고, 

선거 보은 인사로 들어온 전문직들을 학교로 복직시키길 바란다.

돌봄 노조와 협상 실패, 교사들이 짐 떠안아..."우리는 승진병 걸린 사람 아니다"

▲특히 돌봄 업무에 대한 갈등이 큰 것 같다. 타 시도에서는 수당을 교사에게 주거나 돌봄사가 전담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

올 초 돌봄쪽 노조와 교육청이 협상을 했다.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시간과 예산을 늘려줬으니 관련 업무를 모두 맡으라고 했는데 노조가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타 시도와는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주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형태가 됐다. 돌봄은 보통 1시부터 5시까지 최소 하루에 4시간, 주별 20시간 정도 근무해야하는데, 그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없어 교사가 일부를 맡아서 하고 있다. 결국 돌봄과 관련된 업무가 교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가산점을 없애려면 돌봄전담사를 배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든가, 지자체에 위탁으로 맡기든가 하는 방안을 교육청이 마련해야 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진행됐다. 현장에 업무를 전가하면서 가산점을 줬는데 그것마저 없앤다고 하면 교원은 무슨 죄인가.

이달주 경기교원승진가산점제도폐지철회주진위원장(화성 태안초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를 문제 삼으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교육청 진입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이달주 경기교원승진가산점제도폐지철회주진위원장(화성 태안초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를 문제 삼으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교육청 진입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지준호 기자

교장아카데미 신청 마감...법적 근거 없는 '옥상옥' 교감 신청 미달 당연  

▲미래교육교원리더십아카데미 참여자 선정이 끝난 것 같다. 성명서에서 지원자가 미달됐다고 밝혔는데, 상황이 어떤가.

교감 35명, 교사 3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교감은 25명 지원했고 교사는 200여명이 지원해 7:1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모집 결과와 명단을 안 밝힌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리더십아카데미는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냐. 교육받으면 리더십이 생기나. 리더십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교육을 알고 교육과정을 알고 학교 업무시스템을 알면서 스스로 전문화하는 과정에 생기는 것이지 몇 백 시간 강의를 듣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만 교원 전부에게 리더십 연수를 하면 폐지 철회 주장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교사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35명만 선발하나. 지원한 240여명 모두에게 교육해라. 줄곧 주장한 평등교육의 실현 아니냐. 10만 교원을 전부 다 연수시켜라. 전 교원에게 연수를 한다면 폐지 철회 주장을 취소하겠다.

▲교감들의 지원이 미달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나?

자료를 보니 한 달에 세 번을 출석해야 한다. 평일과 방학 중에 가서 교육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도 현행법으로는 직무연수일 뿐 교장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옥상옥이다. 교감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다..."31개 시군 중 대부분이 도농복합 지역"   

▲설명회에 나온 교육청 장학사가 승진 점수를 폐지하면서 서울의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반발을 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승진점수를 이야기하며 서울의 예를 들더라. 그래서 경기도를 서울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은 환경, 지리, 경제, 문화적 요소가 모두 경기도와 다르다. 서울에는 도서벽지와 농어촌이 없다. 또한 돌봄 방과후를 대부분 위탁줬다. 승진은 담임, 부장, 연구, 근평으로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원, 부천, 고양, 성남을 뺀 지역은 모두 도농복합이다. 누가 농어촌으로 가려고 하겠나. 소외된 지역 특기적성교육 누가 하나. 서울과는 근본적인 환경 자체가 다르다.

▲위원회가 생각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승진체계는 어떤 것인가.

시대에 맞지 않다면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나 관청 주도 독단적 추진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예고도 하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하길 바란다. 그래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승진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한 교원들이 대우 받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기피업무를 기피한 자들의 승진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지 않다면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나 관청 주도 독단적 추진은 안 된다.

공청회 등 통해 현장의견 수렴하고 행정 예고도 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하길 바란다.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한 교원들이 대우 받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다.

단위학교 공모제...담합 우려  "교육청 차원 '공모 공영제'로 공정성 확보 필요"

▲최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계획을 변경했다. 학교의사 결정권이 커졌고, 2차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퇴직 교원 등은 참여가 어려워 졌는데 경기도 공모계획은 확정됐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은 무엇인가.

공모의 본래 취지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 목표에 맞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는 데 현 시스템으로는 연줄과 지역, 학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단위학교 공모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공모 공영제를 주장한다. 교장 자격이 있는 자들을 모아 놓고 각 학교에서 이러한 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지원자는 학교와 관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영계획 발표하고, 상호토론하고, 집단토론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석 투표를 하면 될 것이다.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공정성 확보된다.

이재정 교육감...'불통' 교육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교육감의 불통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번 타 후보 등을 통해 언급됐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를 알려 달라. 예를 들어 주면 더 좋겠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의 이야기를 10%도 안 듣고 자기가 95%를 이야기 한다고 한다. 본인이 초중등교육 경험이 없으면 공동체의 공통된 의사를 듣고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이 유아독존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불통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한다는 뜻 밖에 안 된다.

하나의 예로 한 교장이 동문에게 운동장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막걸리 먹고 담배를 피웠다. 사용료도 안 받았다. 운동장사용조례를 보면 급식실과 기숙사는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음식 반입도 안 된다. 그런데 동문회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가 신문에 났고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로 억울한 부분이 있던 그 교장은 수원시 교장단과 간담회 전에 손을 들고 일어나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앉으세요”라고 했지만 이 교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동문회가 학교로 찾아와 운동장좀 쓰겠다고 하는데 어찌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감은 “앉으세요. 나 이러면 회의 안합니다” 하고 나가버렸답니다. 다른 교장들도 “교육감님 들으세요, 들으세요”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 앞으로 계획은. 더 하고 싶은 말은.

경기교원승진가선점 폐지 철회 서명에 현재 6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막아 경기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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