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긴급확충,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
긴급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 12월 초 발표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치원이 한유총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서울·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 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 지원 방안은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