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합리적 출구방안 허용하라"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합리적 출구방안 허용하라"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12.03 17: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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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여야 '유치원 3법' 이견 팽팽
사진=한유총
사진=한유총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3일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협상을 제의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 ‘출구방안’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시설사용료’ 인정은 한유총이 유치원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며, 공공업무에서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만큼 꼭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0여일 동안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호소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혁신추진단 단장은 송기문 경기도연합회지회장이 맡았다. 송 단장은 다소 온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강경파 이덕선 비대위원장과는 다른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부 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기존 ‘집단폐원’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오늘 소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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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 2018-12-06 14:40:34
자한당과 민주당. 서로 합일점 찾아서 좋은법안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ㆍ다같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같으니 합일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ㆍ

이명선 2018-12-04 10:10:32
수십년을 상호비방협박 전쟁으로 위협했던 북한과도 협상하고 대화하는데 .. 서로 대화로 상생하는 길로 가기를 바람

스마일 2018-12-03 18:22:30
유치원아이들이 행복하도록 사립유치원의 자율성도 필요하고 부모들은 원하고 있음.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원만한 조율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