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학교안전공제 보상 범위 확대
교문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학교안전공제 보상 범위 확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8.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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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3년간 2조7천억원 투입
안전공제 범위...교직원 등 차량, 학교 보관·관리 휴대폰 파손도 포함 
학교 내진보강 2029년·석면제거 2027년 완료…생존수영 교육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학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생존수영교육 모습. 사진=교육부
생존수영교육 모습.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 교문 주변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새로 짓거나 증축되는 학교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가 교직원 차량 파손 등에도 적용된다. 학교 건물의 석면 철거는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을 위해 계획수립 시 전국 4112개교 학생·학부모·교직원 9만9126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2조67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통학버스 등을 타고내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고 학생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단말기·통신비 등 서비스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신·증축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학교 중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만6739개교 가운데 18.5%(309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분쟁 또한 신속히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학교배상 책임공제 보상범위에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이나 학교가 보관·관리하는 휴대전화 파손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업 중 휴대폰을 보관하는 모습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만6천68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정점이었던 2015년 12만123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학생 1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81건으로 집계됐다.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해 향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현장에서 산재돼 있던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은 종합·정리해 학교안전 통합매뉴얼로 제공한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이나 석면 제거 공사 등에는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건물 내진성능 보강은 2029년까지 마친다. 특히 지진위험지역 학교의 경우 2024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위험지역에 매년 17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그 외 지역에는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 202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건물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끝낸다.

현재 초등 3~6학년이 받는 생존수영교육 대상은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조립식·이동식 수영장도 현재 5개 교육청에서 내년 8개 교육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은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 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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