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유치원3법' 여야 담판...마지막 불씨 살릴까
7일 오전 '유치원3법' 여야 담판...마지막 불씨 살릴까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2.06 22: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중재안 토대로 추가 논의할 듯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불씨는 내일(7일) 다시 살아 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3법'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아직 막판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원비) 회계관리 방식과 원비 횡령·유용 적발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입법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잠정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은 저희가 내일(7일) 본회의 전까지 원내대표들과 교육위 간사들 간에 조율해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가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6일 오전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

앞서 임 의원은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누리과정비는 현행대로 지원금 형태로 유지, 지원금과 원비에 대한 비위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7일 오전 막판 조율에도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법을 막으려 한국당 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으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들어온 후원금의 경우 확인해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은영 2018-12-07 07:58:12
인정할건 인정하고 공정하게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