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센터 운영비 13억원 삭감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던 조직개편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가 지난 5일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 내년 3월 조직개편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담은 개정안을 내년 6월 안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시기는 내년 3월에서 내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개편의 핵심인 시·군 학교지원센터 설치는 교육규칙을 손질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의안 제출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갈등을 초래한 조직개편 논의를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 충분한 소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장석웅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만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출할 때도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행정권한 위임 등 관련 3조례의 개정안을 함께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위는 또 내년 학교지원센터 운영비 26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했다.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뒤 효과와 문제를 점검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우승희 교육위원장은 “조직개편뿐 아니라 중학생 교복과 고교 교과서 무상지원 때도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며 "사업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2019년 예산 3조8393억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의 2019년 예산은 정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2850억원(8.0%)이 늘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무상급식 연중 100% 실현과 중학교 교복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 등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의 보편적 복지실현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혔다.

장석웅 교육감이 계획한 핵심교육 정책 예산도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특화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3230억원을 편성했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구축에 169억원을 반영했다. 또 기본학력책임제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에듀택시 운영 등 모두를 보듬는 책임교육 실현에 3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