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 정치활동 보장 등 촉구

18대 집행부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19대 전교조 집행부. 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교육권을 침해 받는 것이 현재 학교다. 잡무와 행정에 시달리고 학교폭력 심의로 교사인지 경찰인지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9대 집행부 권정오 위원장,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은 10일 당선 첫 일성으로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최대 현안인 법외노조 문제보다 '교사의 목소리'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했던 청와대 앞 농성장도 이날 해산할 계획이다.

권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소재 전교조 사무실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부터 시작해 교사 교육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만난 선생님들의 요구는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교사가 겪는 '교육권 위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노조로서 존립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학교폭력법을 대폭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권보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일정 명확화 ▲교장선출보직제 전격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법외노조 문제는 여전히 최대 현안"이라면서도  사법부와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최근 국가교육회의 보고서에 전교조와 교원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교장선출보직제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며 "교장선출보직제는 관료가 아니라 평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정권 중반이 지나면 힘이 떨어지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지난 5~7일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거(투표율 77.72%)에서 51.53%의 득표율(개표율 99.23% 기준)로 당선됐다. 그는 러닝메이트인 김현진(45·전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교조를 이끈다. 

새 전교조 지도부는 결성 30주년이자 합법화 20주년인 내년 '전교조 혁신과 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 당선인은 "내년 전교조 창립 30년을 맞아 교사와 국민들이 원하는 전교조가 되도록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며 "일상적으로 교육권을 침해 받는 학교를 다시 살려내고 교사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 생각하고 2년을 가겠다"고 밝혔다.